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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이어 요즘 뜨는 투자처 알고 계신가요? 예술에 투자해 돈 버는 아트테크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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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이어 요즘 뜨는 투자처 알고 계신가요?

예술에 투자해 돈 버는 아트테크가 뜬다.


[늘푸른세무법인 잠실 대표 세무사 김효경]

양도가액, 기타소득에 분류되어 6000만원 미만 비과세 6000만원 이상 인 경우도 최대 9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아트 재테크가 뜨고 있답니다. 잦은 거래 시에 고율 과세 하던 법 규정이 올해부터 사라져 더욱 호재라고 합니다.


아트페어(미술품 장터)서울화랑미술제가 역대 최고인 7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전해 지면서 코로나19에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분출된 것도 있지만 이른바 ‘아트테크(아트+재테크)’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더욱 크다고 합니다.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 여서 세제 혜택이 많은 미술품 투자에 주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이라는 분석인데요.


미술품은 양도가액(매도가액)이 6000만원이 안 되면 세금이 없고, 필요경비도 양도가의 최대 90%까지 인정되며, 올해부터는 빈번한 미술품 거래에 대해서도 고율 과세를 하지 않기로 제도가 바뀌어 아트테크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국내 생존 작가 작품은 비과세며, 미술품 투자가 세제상 유리한 요소는 우선 양도 때만 세금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는 물론 살 때는 취득세를,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 주식은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 투자 소득이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도 납부하게 됩니다. 미술품을 팔아 올린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라고 합니다.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세금을 매긴다. ‘취득가액을 고려하지 않으니 불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과세·감면이 많아 이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알짜’ 세제 혜택도 있답니다. 살아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라고 합니다.


잠재력 있는 젊은 국내 작가 작품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그림 가치가 확 뛰면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아트케크에 눈길이 가는 이유인것 같네요.


조각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 미술품은 회화, 데셍, 파스텔,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골동품 등으로 조각은 빠져 있다. 고 하네요. 또한 조각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유권해석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 과세 리스크’가 해소된 미술품은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 예상 되는데요. 미술품 투자 소득은 기타소득 과세가 원칙이지만, 거래 빈도가 높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사업소득은 최고세율이 46.2%(지방세 포함)로 22%인 기타소득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미술품과 관련 한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요. 얼마나 자주 거래해야 사업소득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고려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을 고쳐 거래 빈도와 상관없이 미술품 투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바뀐 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술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사업소득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편 비즈커넥터 고문 김효경 세무사는 미술품 양도소득의 과세 방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그림을 사는 사람이 과세당국에 세금을 내고, 판매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챙겨놓으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세법규정을 잘 모르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관련 세법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커넥터, #김효경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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